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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61 성범죄변호사 2024-11-25 0
성범죄변호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카드를 내밀며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연일 ‘세금 깎아주기’를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공정 과세 원칙에 맞지 않고, 정부 재정을 고려해야 할 여당 대표로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한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 현재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는 이미 현실이 됐고 청년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2022년 개정한 소득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연 250만원 초과 시 22%)를 한다. 정부·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각종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21일(현지시간)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세계 각국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이스라엘의 최대 지원국인 미국은 ICC의 영장 발부를 강하게 비판한 반면, 유럽 국가 상당수는 ICC 결정을 존중하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ICC에 관한 로마 규정’에 서명한 124개 당사국들의 법적 의무라는 입장을 보였다.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며 ICC 당사국이 아닌 미국은 ICC의 체포영장 발부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성명을 내고 ICC 결정을 “근본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전혀 동등하게 볼 수 없다”면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해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위협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미국은 전날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뉴질랜드 오클랜드 그레이린(Grey Lynn) 지역 커뮤니티 센터 공원과 주차장, 강당은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장터로 탈바꿈한다. 인근 농부들이 직접 농산·축산물 및 가공품을 가져와 파는 파머스마켓(농부시장)이 열린다.노엘 버크가프니(64)는 지역에서 생산된 채소와 육류를 사려고 매주 이곳을 들른다. 그의 단골인 농부 어기 매카스(34)는 유기농법으로 작물을 기른다. “이 울퉁불퉁한 마늘을 보세요. 완벽한 모양이 아니지만 신선하고, 환경에도 좋죠. 대형 슈퍼마켓엔 없어요.” 마늘을 골라 담던 버크가프니가 말했다. 그는 매카스와 그가 재배한 농산물을 신뢰했다. 근처에서 갓 수확한 채소를 직접 보고 고를 수 있으며, 그 작물을 키운 사람을 직접 만날 수 있어 매주 파머스마켓을 찾는다고 했다. 값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말이다.한국에선 버크가프니처럼 믿고 찾는 ‘아는 농부’를 만나기가 힘들다. 농장 대형화와 로켓 배송 시대에 소비 농산물 뒤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커녕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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