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노동 당국이 8일 오전 제주 해상에서 침몰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된 금성호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계자는 이날 “침몰한 135금성호의 본사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속한 수사반 3명이 모두 조사에 투입됐다”고 밝혔다.침몰한 135금성호는 부산의 중견 수산기업인 A사 소속 선박이다. 5인 이상 상시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과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다만 어민 고용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선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선원법 적용 대상은 20t 이상 어선으로, 대한민국 선박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의 선원과 그 선박의 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만나 정권 이양 문제를 논의한다.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9일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두 사람이 13일 오전 11시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잔피에어 대변인은 회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더 이상 밝히지 않았다.퇴임하는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을 백악관에 초청하는 것은 오랜 관례였다. 하지만 2020년 대선 후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 바이든 당시 당선인을 초청하지 않았다. 그는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2016년 대선 때는 트럼프 당시 당선인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에서 회동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나는 (오바마에게) 큰 존경심을 갖고 있다”면서 차기 정부에서 협력해나가자고 했지만, 취임 후에는 오바마 정책 ‘지우기’에 앞장섰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이런 가운데 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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