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연금개혁 정부안이 발표된지 두 달이 지났지만 국회 논의가 첫발도 떼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 간 협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개혁안을 다룰 협의체 구성부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마저 놓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부터 여야가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한다.여당 “특위” 야당 “복지위” 논의 협의체 구성부터 난항11일 국회 복지지위원회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여야는 연금개혁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부터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국회 연금 특별위원회(연금특위)등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협의를 주장하고 있다.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협의체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며 “구조개혁까지도 포함시켜서 큰 틀을 합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범죄 수사에서 압수한 현금 약 3억원을 빼돌린 용산경찰서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자신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4건의 압수물인 현금 약 3억원을 2년에 걸쳐 몰래 챙긴 A경사를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A경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약 3억원의 현금을 챙겼다가 적발돼 지난달 16일 긴급체포됐다. 검찰 조사 결과 A경사는 빼돌린 현금 대부분을 카드 대금을 갚는 데 쓰거나 대출금 변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경사는 최근 압수물에 손을 댄 다른 경찰서 사건이 적발되자 겁을 먹고 압수물 보관함에 종이 뭉치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범행을 감추려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A경사는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가짜 공문서를 작성하고 전산상의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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