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번 미국 대선에서 소득이 적은 유권자가 공화당에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지지기반이 이탈하면서 민주당이 중대한 정체성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이 나온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가난한 유권자들이 트럼프에게 모여들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한 내용을 보도했다.“민주당, 더는 저소득층 아닌 고소득층의 정당”FT에 따르면 2020년 대선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 소득수준이 연간 5만달러(약 7000만원) 이하인 가구와 저소득층 대부분은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을 뽑았다. 반대로 소득수준이 연간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 이상인 유권자는 과반이 민주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했다.FT가 분석한 표를 보면 소득 하위 3분의 1 구간 유권자 사이에선 2010년 대선을 기점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줄어들다가 양당의 편차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반면 소득 상위 3분의1 구간 유...
정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구금’ 출입국관리법 조항을 ‘최장 3년 동안 구금’으로 개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구금 가능 기간이 너무 길고, 독립된 외부기관이 아닌 법무부 산하 위원회가 구금 결정을 하는 등 헌재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3일 법무부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 안건으로 심사했다. 헌재는지난해 3월 출입국관리법 63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무기한 가둘 수 있게 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구금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법률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헌재 결정으로 국회는 내년 5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구금 상한을 원칙적으로 18개월로 하되 국가보안법 등 일정한 범죄...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이 한국 경제에 미칠 여파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년 전보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약 50% 커진 만큼 관세 부과 등 ‘트럼프 리스크’ 후폭풍은 더 커질 전망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미국 신정부 정책들의 영향을 일률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산업·통상, 외교·안보, 공급망, 금융시장 등의 대외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는 통상 및 외환·금융 전문가들과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분야별 대외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비상설 회의체이다.전문가들은 외교·안보, 경제·통상 측면에서는 미국 중심의 일방적 압박·협상 등 정책 기조 변화를 예상했다. 특히 “핵심 이익은 수호하면서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정무적·전략적 협상 전략을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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