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전태일 열사의 대구 옛집 복원 작업이 5년 만에 마무리됐다.사단법인 ‘전태일의친구들’은 오는 13일 중구 남산동 전태일 열사의 옛집에서 개관식과 함께 54주기 추모 행사를 열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행사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옛집 복원 과정을 소개하는 영상 상영과 기부자들의 축사 및 축하공연, 기념 식수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이 자리에는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인 유족 전순옥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복원 사업은 2019년 시민 모금운동과 함께 시작됐다. 대구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3200여명이 약 5억원을 모아 2020년 옛집을 사들였다. 이후 시민단체는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 없이 시민 모금과 후원으로만 복원 경비(약 8억원)를 마련해 사업을 완료했다.옛집 복원 과정에서 허물어졌던 방과 마당 공간이 생기고, 전 열사가 앉았던 의자와 읽었던 책을 상징하는 동판 조형물 등이 제작됐다.전태일 열사의 옛집은 전 열사...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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