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지난 5일 개최된 ‘제6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주택 방식으로 해결한 ‘탄탄주택협동조합’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 협동조합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동탄 지역의 21개 오피스텔을 우선 인수해 퇴거 및 보증금 반환 채권 무력화 위기에 처한 입주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고, 사회주택으로 운영한 뒤 매각을 통해 최종 상환까지 이뤄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사회주택협회’를 비롯해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화성한마음신협’ ‘성남주민신협’, 화성시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민간이 독자적으로 해결한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탄탄주택협동조합의 방안은 이른바 ‘선 구제, 후 회수’로 불리며, 지난 8월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최대 쟁점이었으나 결국 반영되지 못한 내용이다. 정부는 ‘선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거부했지만, 민간에서 성공적으로 ‘후 회수’를 달성함으로써 세금 투여에 대한 우려가 지나쳤음을 입증했다. 영리 부동산 시...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다. 한 포기당 최고 2만3000원까지 올라 ‘금배추’라 불린다. 배추값 때문에 김장을 포기하는 ‘김포족’까지 등장했다. 직접 담그는 것보다 저렴한 포장 김치 판매량은 크게 늘고 있는데 김치 공장은 배추 품귀 현상으로 비상사태다. PD가 직접 노동 현장에 뛰어들어 노동의 가치를 담아내는 리얼 노동 다큐 EBS <PD로그>가 김치 공장을 찾아간다. 아침 7시부터 김치 공장을 찾은 이는 한가름 PD다. 한 PD는 김장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업무에 바로 투입된 그는 밀려드는 물량에 정신을 못 차린다. 모든 것이 자동화인 줄 알았지만 김치를 만드는 모든 과정에 사람이 필요하다.이상기온으로 배추값이 오르면서 폐업하거나 개점 휴업한 김치 공장이 태반이다. 간신히 영업을 이어가더라도 마진율을 낮추는 곳도 많다. 김치 공장 사람들은 야근과 주말 근무까지 다 써가며 김치를 만들고 있다.한 PD는 김장을 배우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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