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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57 수원상간소송변호사 2024-11-14 0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을 봉합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지난 7일 기자회견 내용을 두고 자신의 쇄신 요구를 윤 대통령이 수용한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 1심 선고 2건이 예정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고,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판사 겁박 무력시위’로 비판했다. 여권 공멸의 위기에서 ‘반이재명’ 전선으로 보수층을 결집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한 대표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이 대표가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하자’고 해야 한다”며 “자신들도 유죄라고 생각하니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최근 조사에서 국민의 90%가 재판 생중계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는 기사 링크도 첨부했다.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의자 진술조사 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관하는 ‘참여경찰관’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지난달 25일 A경찰서장에게 피의자 진술조사 때 참여경찰관의 실질적 참여가 이뤄질 수 있게 수사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진정인 B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참여경찰관 없이 단독조사를 시행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B씨는 “조서에 참여경찰관 역할로 신문조사에 참여했다는 다른 경찰관의 직인이 날인돼 있었는데, 항의차 A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그를 처음 만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후 B씨는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과 직인을 찍은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해당 경찰서에 진정을 냈다.A경찰서는 “B씨의 조사 당시 맞은 편에서 (경찰관이) 진술조서를 작성하며 참여인 역할을 병행했다”며 “피의자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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