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첫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는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다. 앞서 유엔기후협약이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돼 1994년 발효됐다.리우 기후협약 이래 가장 중요한 결정으로는 1997년 COP3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 2015년 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이 꼽힌다. 교토의정서는 세계 최초의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조약으로, 특히 38개 선진국에 대한 배출 감축 의무와 목표치를 설정했다는 의의가 있다.파리협정은 2020년까지 유효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고자 당사국들이 마련한 협약으로, 지구 평균온도 상승치를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막고 1.5도 이하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행 의무를 선진국만이 아닌 195개 협약 당사국 모두로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만이 아닌 적응, 재원 조성,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분야의 목표를 제시했다는 의미를 갖는다.하지만 2017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
비트코인이 8만9000달러선이 붕괴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 당선 이후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9만3000달러를 돌파했던 비트코인이 다시 떨어진 것이다.13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스,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 등을 보면 미 동부시간 오후 4시 23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06% 떨어진 8만8104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 이날 비트코인은 9만 달러선을 사상 처음 돌파한 뒤 9만3000달러선을 웃돌았다.비트코인이 최근 급등한 것은 미국 대통령 선거 영향이다. 대선일인 지난 5일 오전 7만 달러선을 밑돌던 비트코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승리 이후 고점까지 35% 상승했다.트럼프 당선 일등공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차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수장에 발탁된 것도 암호화폐 규제 완화 기대감을 키웠다.비트코인이 다시 떨어진 건 차익실현에 나...
1980년대 민주화를 이끌던 대학가의 대자보와 시국성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비판 내용은 민주주의 붕괴, 법치주의 훼손, 몰락하는 경제, 권력사유화, 역사퇴행, 불공정과 비상식, 전쟁위기 등 국가 전체 차원에서부터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수수, 국회법안 거부, 검찰권력 사적 이용, 채 상병 사망사건, 뉴라이트 인사, 이태원 참사, 공천개입 등 구체적인 사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국가권력의 모든 부패상을 보는 것 같다. 지성사회가 일어섰다는 것은 국가위기의 징후를 탐지했다는 신호다. 사태의 원인은 민주주의의 결함에도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현 대통령의 능력과 자질에 있음을 알 수 있다.핵심은 도덕성이다. 왕조국가 조선이 무려 500년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조상들이 강조한 수기치인(修己治人)과 내성외왕(內聖外王)의 전통을 계승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리론(主理論)을 편 이황은 기대승과의 사단칠정 논쟁에서 이기불상잡(理氣不相雜)의 논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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