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1차 관문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14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재판 결과를 낙관하면서도, 선고 결과가 정국에 미칠 여파를 주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된 지 2년2개월 만에 1심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이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중 첫 선고다.▶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땐 의원직 잃고 대선 가도 차질 불안정한 정국 심연 속으로 ▶벌금 100만원 미만 확정 땐 의원직·피선거권 유지되지만 불법행위 인정돼 도덕성 타격 ▶무죄 확정 땐‘검 야권 탄압’ 주장에 힘 실려 대통령실 의혹 공세 등 탄력검찰은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번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생중계하며 쫓아 사망사고에 연루된 유튜버가 구속을 면했다.광주지방법원은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를 받는 유튜버 A씨(41)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영장전담 판사는“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음주운전 헌터’ 유튜버로 활동하던 A씨는 지난 9월 22일 오전 3시 50분쯤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입건됐다.당시 A씨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타고 있던 B씨를 음주 운전자로 의심하고 계속된 추궁과 함께 그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A씨는 B씨가 달아나자 경찰에 신고하고 구독자가 운전하는 등 차량 2대와 함께 그의 뒤를 쫓았다.B씨는 A씨 등을 피해 2㎞가량을 앞서 달아나다 갓길에 정차돼 있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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